생활시설 및 자활지원센터 등 시설과 연계하여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해 드립니다.

생활시설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희망자에게는 직업훈련 및 검정고시 준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탈성매매피해자의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취업 및 창업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춘천길잡이의집은 몸과 마음의 상처 모두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님, 업주 등의 폭행으로 인한 만성적인 상처치료, 산부인과치료, 잦은 음주로 인한 질병, 알코올중독치료, 우울증치료 등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춘천길잡이의집으로 오시면 쉼터나 기타 안전한 곳에서 보호해 드립니다.

쉼터의 위치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업주 등에게 발각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계약시 근로조건과 달라 업소를 나왔거나, 출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빚만 늘어나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등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하여 업주가 준 선불금은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 제103조, 제746조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한 자나 성매매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모두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폭행죄, 감금죄

업주가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잘 때 방문을 잠가놓으며 외출 시에 미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276조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감금할 때 몸이 뚱뚱하다며 밥을 주지 않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277조 중감금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2) 업주의 횡령죄 인정

성매매여성이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업주가 보관중인 화대를 소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업주와 성매매여성의 사회적 지위,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 내용,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성매매여성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화대의 소유권이 성매매여성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업주의 횡령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3) 직업소개인 직업안정법 위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인 성매매업에 직업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제46조 등에 의해 소개업자는 처벌됩니다.